9일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역시 개헌론이 핫이슈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마침내 본회의장안에서 개헌론의 불씨를 지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금은 민생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논의의 확산을 막으려 애썼다.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단임제에서는 임기말 현상이 너무 빨리 찾아와 소신있는 국정운영이 어려운 만큼 4년 중임제로 바꿀 필요가 있으며, 부통령제는 권력의 배분으로 지역 감정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개헌론은 결국 정계개편, 정권 재창출을 염두에 둔 정략적인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개헌은 정치제도를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지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계개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도 "현행 헌법은 장기 집권을 막으려는 목표에 맞춰 개정된 것인 만큼 지금은 21세기에 맞는 헌법이 필요하다"며 이 의원의 개헌론에 동조한 뒤 민ㆍ관ㆍ정이 참여하는 '헌법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임기말의 개헌 논의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더구나 지금은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원창 의원은 "여당에서는 나라야 망하든 말든 권력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권욕에 눈이 어두운 여권 실세들이 개헌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엄호성 의원은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라고 반문하고 "과연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국정에 도움이 되는가"라며 비판했다.
한편 자민련 원철희 의원은 "지금은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절박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그러나 기왕 개헌론이 공론화하는 상황이라면 지역화합, 책임정치, 정국안정 등을 위해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며 때아닌 '내각제 예찬론'을 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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