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조부영 부총재의 6일 국회 대표연설은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총론 찬성, 각론 비판'으로 요약할 수 있다.공동정권의 한 축인 만큼 야당처럼 대놓고 다그치진 않았지만 비판은 날카로웠다. 이는 연설 첫 머리에 "개혁은 역사발전의 시대적 요청으로 필요 불가결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개혁의 이름아래 추진되는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는 적지않은 시행착오를 유발하고 있다"고 진단한 데서 예고됐다.
조 부총재는 이 같은 진단을 토대로 "정부는 국민이 개혁 피로감에 젖어있음을 경청해야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로 잡아야 하며 변명이나 호도에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미숙한 개혁의 결과가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현 정부의 남은 2년은 새로운 개혁을 시작하기 보다는 기존의 개혁 자체를 바로잡는 시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총재는 "개혁을 당대에 완결한다는 조급함을 경계한다"며 ▦일시적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긴장감 이완 ▦ 시장원리에서 이탈한 관주도 금융 ▦ 3년간 6명이 장관이 바뀌면서 매번 급변한 교육정책 등 '우려되는 사태'를 예시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관련, "자민련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임기응변적 처방을 경계한다"고 말했다.
김종필 명예총재는 이날 연설이 끝난 뒤 조 부총재 등을 불러 "당 입장을 잘 밝혔다"며 격려 오찬을 냈다. 조 부총재는 "개혁정책의 시행착오를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서부터 내각제로의 개헌, 국가보안법 고수 등 연설의 주요 내용은 평소 JP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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