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석에서 14석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간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공동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나라당은 정치파국을 경고하고 나섰다.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자민련이 단독 발의한 '14석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동여당이 제출한 '10석 개정안'과 함께 정치개혁특위에 계류중. 여야는 다음주부터 정개특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다급해진쪽은 자민련. 농협중앙회장 재직시 비자금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원철희(元喆喜)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다시 비교섭단체로 추락할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자민련은 민주당에 '4월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데 한발 더 나아가 표결처리를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동수인 정개특위에서 여당이 한 석 많은 운영위로 가져와야 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
민주당도 '4월 국회 처리'에 군불을 지피지만 야당의 반발에 신경이 쓰이는 눈치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이 문제로 국회가 파행되는 것은 원치 않지만 개정안 처리를 시도해 보겠다"고 운을 띄웠고, 박상규(朴尙奎) 사무총장도 "자민련의 뜻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경계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정권퇴진을 각오하라"고 쐐기를 박고 나왔다.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쿠데타 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요건완화가 소속 의원들의 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공동여당이 날치기를 해서라도 법적인 안전판을 확보하겠다는 흉계"라면서 "야당 파괴차원의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정권의 명운을 재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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