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속에서 현대건설 사태, 주가 500선 붕괴 등 악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6일 개최할 금융통화위원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현행 연 5% 수준인 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여부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현 시점에서는 한은이 콜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것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가장 효율적인 처방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3월들어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도소매판매 증가율도 1월 2.2%(전년동기 대비)에서 2월 1.3%로 하락했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1월 마이너스 8.8%, 2월 마이너스 5.3%등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내수, 수출, 설비투자등이 불황 장기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최근 원ㆍ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 앙등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섣불리 콜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자칫 콜금리 인하를 계기로 환율 상승세 지속 →물가 오름세 가속화 → 내수위축 심화 →스태그플레이션의 악순환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올 1월과 2월 전년 동기 대비 4.2%씩 상승한데 이어 3월에는 4.4% 오르는 등 상승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 등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은 심하지 않지만 환율상승으로 수입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4월들어 미국 경기의 경착륙 가능성이 부각되고 일본의 장기불황이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표시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달러화 강세를 이끌고 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해 12월 평균 1,216원에서 지난달에는 평균 1,288원까지 상승했으며 4일에는 1,350원대까지 치솟았다.
한 금융통화위원은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면 정부가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금융시장이 경색돼 있기 때문에 자칫 경기 진작에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인플레 기대심리만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금통위원들도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 콜금리 인하가 절실하다는 정부와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견해에 동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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