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의 반발을 불렀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가 대폭 수정돼 문부과학성의 최종 검정을 통과한 이후 새로운 관심사는 추가 수정 여부와 실제 교과서 채택과정에서의 공방전이다.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추가수정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명백한 사정 변화를 이유로 문부과학성 장관이 수정 권고를 할 수는 있으나 강제력은 없다. 문부과학성이 집필자의 사상ㆍ사관까지 검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수정 권고 가능성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정을 통과한 8종 교과서는 통상 절차를 그대로 밟을 것으로 보인다. 출판사는 5월 중순까지 견본을 문부과학성에 제출하고 문부과학성은 견본과 검정 결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7월초 교과서 전시회를 통해 국민에 공개한다. 이어 7월 하순에 교과서 채택이 시작되는데, 형식상 공립학교는 지역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는 학교별로 이뤄진다.
1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 4위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운 '만드는 모임'은 지난해부터 지방의회에 청원과 의견서를 보내 실질적으로 현장 교사들이 행사하는 교과서 선택권을 교육위원회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닛쿄소(日敎組) 등 교사단체의 영향을 크게 받는 현장 교사들보다는 교육위원회가 보수 사관에 대한 반감이 약하리라는 계산 때문이다. 이런 청원에 대해 47개 광역 지자체 의회중 3일 현재 30개 의회가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만드는 모임'이 세를 얻은 듯하지만 실제로는 '만드는 모임' 내부에서도 목표 달성에 의문이 제기될 정도로 결과를 낙관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만드는 모임' 교과서의 채택을 막기 위한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현장 교사들의 권한이 막강해 변호사와 교수, 학교장 출신 등 지역 유지들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역사 교육이 교과서보다는 참고서와 교사의 지도에 좌우돼 온 것도 사실이어서 '만드는 모임' 교과서가 학습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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