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신문ㆍ방송ㆍ잡지를 비롯한 6개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필요시 직권 실태조사를 벌여 강력히 시정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직권 실태조사 대상은 신문ㆍ방송ㆍ잡지 이외에 건설, 의료ㆍ제약, 예식장ㆍ장례식장, 정보통신, 사교육 등이다.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나승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등 12개 부처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질서확립을 위한 11대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특히 ▦신문사의 무가지 살포, 사은품 제공, 광고료 담합 ▦방송사의 프로그램 외주 과정에서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 ▦잡지사의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 대한 강매행위 등을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 제약업계의 랜딩비 관행과 부당 의료비 청구, 예식장ㆍ장례식장의 바가지 요금과 끼워팔기, 학원의 불법 과외교습 등도 강력히 시정할 방침이다.
정부관계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이들 분야에 대한 상시 정보수집 체계를 확립, 직권 조사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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