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의보파탄' 추궁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김원길 신임 보건복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했다.
▲ 재정파탄 원인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정부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추가 부담을 놓고 세 차례나 말을 바꿨다"고 꼬집은 후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한 정부의 정책부재가 재정 고갈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집단적 문제제기를 수습하기 위해 무조건 의료수가를 올려 준 것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홍 의원도 "1999년 11월부터 무려 5차례에 걸쳐 40%나 올라간 의료수가 인상이 재정 파탄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 해결방안
보험료 인상과 의료수가 조정, 국고지원, 포괄수가제 도입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지만, 의원마다 강조점은 달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보험료는 정확한 재정 추계에 근거, 인상요인이 있다면 적절한 수준으로 올려야 하지만, 의료수가 조정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 김태홍 의원은 "보험료도 올려야 하지만 의약분업 후 달라진 병.의원의 원가분석을 토대로 의료 수가 수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순 의원은 "병원의 과다, 부당청구를 철저히 적발하고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등 보험료 지출요인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정부.국민.의약계 3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서 ▲ 국고보조금 50% 확대 ▲ 건강보험료 20% 인상 ▲ 의료수가 6.5% 인하 등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의료수요 증가, 보험급여 확대, 의약분업 시행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적자규모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복지부 재정안정대책 보고
파탄 일보 직전인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8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대책들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시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재정의 위기는 수입에 비해 지출이 50% 이상 많은 극심한 수지타산 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는 데, 적자폭을 메꿀 수 있는 특단의 내용들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금융기관 일시차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내부의 진통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는 상반기 중에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 인상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폭 및 시기까지 언급된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을 제쳐놓고 외부 차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책안을 놓고 당정 내부에 이견을 빚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상 재정이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재정적자 규모로 보아 최악의 경우 3조원 가량은 빌려야하므로 이자비용 등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사실상의 수가인하 효과를 가져올 진찰료 및 처방료 통합 등 급여기준 개선방안도 의료계 등의 동의없이는 당장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태다.
확실한 대책으로 자리잡을 때까지는 또 진통을 겪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나마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를 삭제하거나 동일성분의 주사제 및 경구용 동시투여 억제, 항생제 등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제 실시, 저가약 사용시 인센티브 부여 등이 진일보한 대책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결국 정부가 3~4월 진료비 지출 자료 등을 토대로 정확한 재정추계를 거친 뒤 종합대책을 발표할 5월까지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직장의보는 5월, 지역의보는 7월로 파산이 예고된 만큼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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