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京都) 기후협약'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28일 공식 표명했다.미 백악관과 크리스틴 토드 휘트먼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이 협정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그 동안 협약의 사문화를 암시해온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국은 향후 이 협정을 둘러싸고 일본 유럽 등과 더욱 심각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이 거부함으로써 향후 협정 이행도 아주 불투명해졌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협상, 조인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협약은 선진국들이 사상 처음으로 지구의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주범으로 간주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할 것을 다짐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 협정에 의거, 1990년을 기준으로 2010년까지 배출량을 5.2%를 줄여야 하며 미국의 경우 2012년까지 7%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상원이 이 협약의 비준을 거부해오는 등 미국은 줄곧 협정 준수를 미뤄왔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이 협정이 선진국만 힘들게 한다"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기존 공약을 번복, 4명의 보수적인 상원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 협약이 개도국들의 의무를 면제하고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한국일보 3월27일자 보도 참조)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 보좌관도 22일 유럽 외교관들에게 "이 협약은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가 안팎의 비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돌아선 것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의무적으로 줄일 경우 에너지 문제 등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 행정부가 이 협정을 거부한 데는 친기업 정책을 표방해온 공화당이 집권한 점과 최근 침체 기로에선 경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