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金在正) 대한의사협회장은 27일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대책을 무작정 밀어붙인다면 지난해 의료사태 못지않은 진통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이날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해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 50% 약속을 이행하고 직장 및 공무원런냇殆?공교)의보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년 사이에 5차례나 있었던 진료수가 인상이 재정 파탄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수가인상이 재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무리한 의료보험 통합이 더 큰 요인이다. 통합 후 나아진 게 뭐가 있나. 쌓였던 적립금만 까먹었을 뿐이다.
정부가 의약분업을 하면 돈이 들지 않는다고 무책임하게 말한 것도 파탄을 가중시켰다."
-정부가 결과적으로 수가인하를 유도하는 각종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
"알고 있다. 하지만 올린 수가는 절대로 깎을 수 없다. 보험자와 공급자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손을 댈 수 없다. 건강보험법 위반이다. 아직은 정부의 재정안정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는 힘든 상황이다. 의협 나름의 재정안정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의사들이 의약분업 후 고가약 처방을 너무 많이 한 것도 재정을 압박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런 시각은 곤란하다. 고가약 처방의 혜택은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의사가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짓은 아니다. 싸구려 약을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은가."
-보험재정 파탄사태로 의약분업 시행이 오히려 굳건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당과 청와대에 분업을 밀고 나간 강성 인사들이 다시 포진했다. 하지만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지난해 의료계 사태 못지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후회할 일임에 분명하다."
-해법은 있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직장과 지역의보 재정통합을 유보해야 한다.
국민들을 위한다면 할 수 있다. 또 일반의약품(OTC)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판매를 확대해야 한다. 의사 배출을 줄이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