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복지, "의보수가 인하 없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진료수가를 깎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의료계가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수가인하 등 조치에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진료수가를 깎는다고 의료서비스 질이 나아질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의사들의 부당 및 허위진료비 청구 등은 엄격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고위당국자는 "이미 올린 수가를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진료비 및 진찰료 통합, 포괄수가제 도입 등을 통한 수가인하 유도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진료비 부당지출 규모를 언급한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와 병의원 부당허위 청구가 1조5,000억원이라고 주장한 전국사회보험노조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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