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모습을 드러낸 새 통일ㆍ외교ㆍ안보 진용은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을 바탕으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1차적 과제를 안고 있다.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수(韓昇洙) 민국당 의원의 외교통상부 장관 발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미국통 김동신(金東信) 전 육참총장의 국방부장관 기용,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임동원(林東源) 국정원장의 통일부로의 이동 등은 이런 배경에서 이뤄졌다.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국정원장에 신 건(辛 建) 전 법무차관을 기용한 것은 대북정책에서의 임 국정원장의 역할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고, 안보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하중(金夏中) 외교안보수석의 유임은 향후 대북 포용정책의 줄기가 바뀌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한 외교장관은 1988년 상공장관 재직시부터 쌓은 미 공화당 인사들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포괄적 상호주의와 대북 '회의감'을 표시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사이의 접점을 찾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또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를 둘러싼 미ㆍ러 갈등 속에서 4강 외교를 헤쳐나가야 한다. 김 국장장관은 중단된 남북 국방장관급회담을 재개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주적(主敵)론을 거론해 북한이 기피했던 조성태(趙成台) 전 장관 보다 훨씬 홀가분한 입장이다.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장인 통일부 장관에 다시 오른 임 장관은 이번 진용을 진두지휘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임 장관이 대북정책의 화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실현을 위해 대북정책의 전면에 나섬에 따라 남북 공식 대화채널의 비중이 강화될 것이 틀림없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대북 라인과 통일부의 원만한 협조가 예상되지만 임 장관의 주도적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 진용은 최근 심화하는 '남남 갈등'을 치유하는 데에도 정책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야당 등의 비판 여론을 수용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갈등 치유의 전환점으로 삼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