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파탄 사태가 의ㆍ약ㆍ정의 '2차 대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재정위기해소를 위해 진료수가 및 약값인하, 허위부당청구 심사강화 등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분업 정책 실패를 의사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선택분업' 추진 운동 등을 벌일 태세다.약계도 "약사들의 수입 증가와 재정 파탄은 무관하며"라고 반발하면서 다시 의약분업 불복종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전국 시ㆍ도의사회장단 및 지역별 대표자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가 강구중인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거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측은 회의에서 "진찰료와 원외처방료 통합, 차등수가제 도입, 1일 외래환자수 제한 등의 정부 대책안들은 재정파탄 책임을 의사들에게 몰아가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김재정(金在正)의협 회장은 금주중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선택분업추진 및 의료보험포기 등 강경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의협은 또 22일 의약분업 정책입안에 간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익(金容益)서울대 의대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 회원자격을 박탈키로 하는 한편 일간지에 의사들의 부당청구 진료비 규모를 언급한 양봉민(梁奉玟)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에 대한 법적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
약계도 이번주중 상임이사회 및 전국 시ㆍ도ㆍ지부장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약계는 특히 약제비 증가가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 때문인데 약사들의 보험청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정부측에 ▦일반약 범위 확대 ▦고가약 처방 제한 및 성분명 처방 제도화 ▦외래환자 주사제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측은 대책 발표를 연기하면서 의ㆍ약계를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장 재정안정 효과를 낼 만한 대책이 대부분 의ㆍ약계를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어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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