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재정 종합대책 5월로 연기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위기와 관련한 정부의 종합대책 확정이 5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추가확대 등 단기대책은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정부 고위당국자는 "28일께 자민련도 참석하는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재정적자 규모부터 새로 추계한 뒤 이에 따른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기로 당정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김원길 보건복지부장관은 23일 남궁석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중장기 대책 발표를 연기키로 하는 한편 단기대책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다.

당정의 단기대책은 보험료를 상반기 중 인상하되 인상률을 15%선으로 하고,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1조원 이상 추가투입하는 등 재정수입 위주로 짜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기대책은 질병군별로 수가총액을 정하는 포괄수가제 도입, 1일 외래처방 및 조제건수 제한, 진료비 허위렉灌?청구 심사강화 등 지출억제 측면이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부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세부 대책을 협의하고 추진상황을 일일점검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본부'(본부장 장석준 복지부차관)를 가동했다.

총괄반 재정추계반 등 5개반으로 5월말까지 운영되는 대책본부는 재정경제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해 매일 점검회의를 갖게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