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5일 "최근 일부 사립대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여 입학제는 단호하게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은 기여입학제를 해도 문제 제기가 없지만 우리의 국민정서는 '누구는 아버지를 잘 만나 대학 가고, 누구는 반대라서 못간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기여입학제는 사립대에서도 경쟁력 있는 대학에만 지원이 몰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교원정년 환원 문제에 대해 "정년 단축으로 1만2,382명의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 가슴 아프지만, 지금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이제와 정년을 환원하면 더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말해 추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서울 상문고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에 대해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사학의 민주성, 자율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법을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관련, 한 부총리는 "교육부 산하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자칫 의약분업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우선 만5세아에 대한 공교육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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