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의료수가 인상 요인이 된 상대가치수가제의 진료항목별 점수를 올 상반기내에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중장기대책으로 지역별ㆍ요양기관별 급여총액을 제한하는 총액예산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23일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대가치수가제의 항목별 점수가 지나치게 높다"며 "중간 재검토를 실시, 항목별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수가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상대가치수가제에 따르면 매년 연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ㆍ약계 대표가 협의해 다음 연도 항목별 점수를 갱신토록 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상반기내 전면 재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중ㆍ장기 대책으로 상대가치수가제를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책관계자는 이와 관련, "총액예산제는 지역별 혹은 요양기관별(병원이나 약국)로 1년간 보험급여 총액을 제시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로서 의료기관 스스로 과잉진료를 자제케 하는 효과가 있다"며 "프랑스 등 대부분의 의료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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