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을 전후한 5차례의 진료 수가(酬價)인상이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인상된 수가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는 "진료수가가 이미 원가를 초과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원가의 80% 수준에 그쳐 앞으로도 수가를 더 올려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정부는 내달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원가를 재분석하겠다고 밝혀 결과에 따라 수가인하 등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현행수가가 원가의 9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해왔으나 지난 21일 최선정 전 장관은 "진료수가가 원가의 몇%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말해 기존입장을 뒤집었다.
복지부는 1999년 11월15일 보험약값을 30.7% 떨어뜨리는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과 함께 수가를 12.8% 올리는 것을 시발로 2000년 4월 6%, 7월 9.2%, 9월 6.5%, 2001년 1월 7.08% 등 5차레 총 41.58%의 수가를 올렸다.
이 중 99년 11월과 지난해 4월과 7월 등 3차례는 의약분업 등에 따른 의사들의 수입보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게 사실.
문제는 올해 각각 4,300억원, 4,000억원이 보험재정에서 빠져 나갈 지난해 9월과 올 1월 수가인상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복지부의 지난해 9월 원가분석 결과에 대해 ▦분석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빠졌고 ▦시설투자 등으로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대형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비보험 진료수입을 수입에서 누락시켰다는 등의 이유을 들어 "분석 자체가 잘못돼 결국 재정위기를 거들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김세곤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의료계는 77년 수가의 50% 수준이던 진료원가가 23년만인 지난해 80%선으로 회복됐을 뿐 아직도 원가는 보전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재정 파탄은 수가인상보다는 환자 수진율 증가, 급여 항목 확대, 고가약 처방 등에 기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정부 대책이 나오는 내주 중 '수가인하시 임의분업 추진' 등의 강경안이 포함된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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