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드러내는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금리상향, 대출회수 등의 금융제재를 면해주도록 유도하는 등 과거 분식회계 현실화에 따른 충격 완화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산업은행이 발표한 분식회계 청산기업에 대한 면책방침은 다른 금융기관들에 권유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마련 중인 대책의 근간은 향후 분식회계를 근절토록 하는 것과 과거 분식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26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문제와 관련, "민ㆍ형사상 처벌, 회계 감독상 처벌의 형평성문제, 세제문제 등이 맞물려 있는데다 국회동의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밝힌 대로 분식회계에 대한 민ㆍ형사 및 조세상 책임은 그대로 둔 채 금융 불이익만 면제해줄 경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작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으로 분류될 기업이 지난해 3%에서 올해 10~12%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회계제도 변화로 인한 불이익은 단계적으로 소화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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