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소장들은 20일 미국과 일본경제의 악화에 따른 국내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재정과 금융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10개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장들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총재와 가진 간담회에서 "국내경기의 회복은 미국의 경(硬)착륙과 일본의 디플레이션 등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달려있다"며 "재정과 금융 등 거시정책을 현행 기조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신축적 거시정책이란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나 콜금리 인하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장들은 그러나 "일본처럼 부실채권이 누적되고 구조개혁이 부진해 시장불신이 큰 상황에선 재정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도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며 "경기부양정책을 쓰더라도 구조조정은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구소장들은 이어 미국 일본에 과잉 의존하고 있는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기업의 정보기술(IT) 개발 촉진을 통해 투자와 실업문제를 해소하는데 정부는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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