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백악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예상대로 경제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됐다.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는 공동성명을 통해 "세계 경제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양국은 주가 하락 등 당면 과제에 협력해 대처한다"고 밝혀 경제대국의 책임에 대해 분명한 공동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역시 일본 책임론으로 기울었다. 경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자세를 과시, 일시적으로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데는 성공했지만 세계적 주가 하락의 최대 요인인 미국 경기의 후퇴에 대한 인식의 공유에는 실패, 근본적인 불안을 씻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회담 시작 직후 "미국내에는 일본이 부실채권 문제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면서 "쓴 약이지만 빨리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모리 총리는 이에 대해 기업의 부채와 금융기관 부실채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경제재생과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과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표시했다.
모리 총리는 "미국 경제의 침체 경향이 아시아 전체와 일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책임을 미국에 넘겼으나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전망은 낙관적"이라며 자신의 공약인 감세정책 등을 간단히 설명했을 뿐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불안을 불렀던 엔저 허용 관측은 일단 빗나갔다. 공동성명에는 환율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만 보아도 엔저 허용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는 "일본이 수출 확대에 의한 경기 회복책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며 "규제완화로 외국 자본의 직접투자를 촉진해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 경기 회복책"이라고 강조했다. 엔저를 허용하기는 커녕 정반대의 주문을 한 것으로까지 해석된다.
한편으로 정상회담은 미일 안보동맹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 모리 총리가 국가미사일방어(NMD) 계획에 대해 처음으로 이해와 지지를 표명한 것도 미국으로서는 커다란 소득이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의 정책 공조의 원칙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양국의 대북 인식이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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