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한사람당 평균 255만원의 나라빚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전에 비해 약 25만원이 늘어난 액수다.2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가채무현황'에 따르면 2000년말 기준 국가(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총액은 119조6,663억원으로 1년전(107조7,336억원)보다 11조9,327억원이 늘어났다. 국민경제규모(국내총생산ㆍ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1999년 22.3%에서 작년엔 23.1%로 높아졌다.
중앙정부 채무는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99년 89조7,146억원→작년 100조8,708억원)했고, 지방정부 채무도 18조190억원에서 18조7,955억원으로 증가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재정자금조달 및 외환시장안정을 위한 국채발행이 늘어나면서 전체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부담액은 환란이 발생했던 97년 142만6,000원에 불과했으나 외환위기 기간중 대규모 적자재정편성으로 98년 188만7,000원, 99년 229만8,000원, 작년에는 254만6,000원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선 보증채무(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음)는 대규모 공적자금 조성에도 불구, 금융기관 만기연장외채의 대거상환으로 99년 81조5,000억원에서 작년말에는 74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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