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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문책' 내주초 문책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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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문책' 내주초 문책개각

입력
2001.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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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건강보험 재정파탄으로 초래된 혼돈상황을 수습하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 내주 초 8~9개 부처 장관을 경질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김 대통령은 당초 2여 공조와 3당 정책연합에 따라 자민련과 민국당 인사 3~4명을 내각에 참여시키는 보각을 단행할 예정이었으나 건강보험 재정파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문책론이 대두되면서 국정 쇄신 차원의 개각을 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이 확실시되며 잦은 정치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노무현(盧武鉉) 해양수산부 장관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매끄럽게 조율하지 못한 외교안보팀도 경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업무 추진 성과와는 별도로 2년 가까이 재직한 일부 사회부처 장관과 국방, 과학기술부 장관 등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등 여권 일각에서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문책성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주내 개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재정파탄에 대한 대책마련 후 개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은 김 대통령 임기 후반의 국정 운영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큰 중대 사안"이라며 "문책 개각이 불가피하며 새로 입각하는 각료들의 최우선적인 인선 기준은 국민에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 주내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는 조기개각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먼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새 장관이 업무파악도 안된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할 경우 또다른 실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선 대책 후 개각'의 입장을 밝혔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한나라당은 20일 건강보험 재정 파탄 및 의약분업 혼선 등과 관련, "이한동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 국정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이날 "나라 전체가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이라며 "정책 혼선을 추스르고,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국정쇄신용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전면개각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내각 총사퇴 권고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회창 총재는 가회동 자택에서 "대통령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식 대응은 안 된다"면서 "한건 하는 식의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철학과 방법 등 기본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말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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