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19일 파탄에 직면한 건강보험 재정 등 의약분업 문제와 관련,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부작용과는 별도로 재정파탄 등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간부들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재정파탄 가능성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판단 상의 오류가 아니라 일종의 직무유기"라면서" 이 과정에서 허위보고가 있었는지 여부도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이날 "의약분업은 국민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켰고, 항생제를 포함한 의약품 오ㆍ남용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최악의 상태"라며 "복지부는 문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소상하게 밝혀 잘못된 점은 시인하고 파격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4일 이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의료보험 재정, 의약분업 등과 관련해 전반적 문제를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세우라"고 이 총리에게 지시했다.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약분업의 수정까지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재정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보험료를 15% 선에서 인상하고 부족분은 추경예산 편성 또는 금융기관 단기차입을 통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남궁석(南宮晳) 정책위의장과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측에서 보험료 20%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평균 인상률 정도를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15%선 인상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10% 인상 시 약 4,000억, 15% 인상 시 약 5,6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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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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