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숙의했으나 상황의 심각성만 강조할 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 의약분업 결정 당시 신중 입장에 섰던 일부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분업을 강행한 정부 책임자와 당 정책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흘러나오기도 했다.최고위원회의에서 박상천 최고위원은 남궁석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과당진료 개선 등 대응책을 보고 받고 "단편적이고 미봉적인 접근으로는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제약 없이 국민에게 유리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근원적 해결책을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약분업 백지화를 주장한 것은 아니며 일단 대책을 세워본 후 백지화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강행했던 정책결정 실패를 지적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의약분업과 관련해 '나의 잘못'이라고까지 한 마당에 당시 정책위의장으로서 의약분업을 주도했던 이해찬 최고위원, 최선정 복지부 장관 등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고 꼬집었다.
이날 제주도지부 후원행사에 참석한 김중권 대표는 그러나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제도를 잘 보완해 착근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책임론 확산을 경계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野 "원점서 종합 재검토해야"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주 원인이 된 직장ㆍ지역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아울러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지원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당 정책위, 보건복지위 연석회의가 끝난 후 "임시방편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당내 의약분업특위를 '의료보험 재정파탄특별대책위'로 확대 개편 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의약분업 혼선 등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문책을 요구키로 하는 등 정치쟁점화 시도도 본격화했다.
하지만 당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은 정부, 여당의 발표를 지켜본 후 내놓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의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곧 백지화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이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굳이 한발 앞서 나갈 필요가 없는데다 의약분업 백지화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당내 사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홍신 의원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의약분업 실시가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주원인라는 당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의약분업 백지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