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모리 요시로(森喜朗) 일본 총리는 19일(한국 시간 20일)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주가 폭락 등 악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를 치유할 방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이와 관련, 마이니치(每日) 신문은 16일 양국은 정상회담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서 긴급 경제대책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외무성 소식통의 말을 인용, 미국측이 "시장에 메시지를 전해야 하며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조를 강조하는 긴급 경제 대책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뜻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이를 축으로 공동 성명 초안 작성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미국측이 이처럼 양국 정상회담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뉴욕 증시의 주가 폭락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일본 경제의 악화가 미국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애초 이번 정상회담은 모리 총리가 4월 퇴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의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저 형식적인 만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었다.
경제문제에 대한 이 같은 공감대에도 불구, 양국이 제시할 긴급 경제 대책에 대해 세계 시장이 얼마나 신뢰할 지는 미지수다. 콜린 파월 미국 국무부 장관은 15일 "미국은 일본 경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모리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면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미국측은 일본 경제의 문제점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금융불안 등 일본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모리 총리는 16일 일본 정부의 긴급 경제 대책을 미국에 설명하고 도쿄(東京)증시의 주가 폭락이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의 후퇴에 따른 뉴욕 증시 주가 하락의 여파라는 점에서 미국측의 보다 적극적인 경기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세계적인 주가 하락의 진원지에 대한 이런 시각차를 해소하고 공동 책임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된다. 양국 중앙은행이 정상회담에 때맞추어 동시 금리 인하를 단행하리라는 관측처럼 책임론을 뒤로 돌리고 불 끄기에 공조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시장 심리는 어느 정도 안정을 회복할 가능성도 있다.
양국 정상은 경제 문제에 이어 미일 안보와 한반도 문제 등도 협의할 예정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던 부시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모리 총리가 어떤 자세를 보이느냐에 따라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태도로 보아 한미 정상회담 보다는 한층 강경한 대북 메시지가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시 행정부는 또 일본의 방위 부담 및 역할 증대를 통한 미일 안보 체제의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안보 부담을 높이라는 미국의 요구에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도 관심거리다. 전역미사일 방어(TMD)체제 구상에 대한 양측의 협의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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