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대응 토론회'에서는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NCND'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조심스러운 미국 지지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국방대학원 한용섭 교수는 "미국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끌면서 모호한 입장을 고수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안보 문제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연구원 박영호 책임연구원도 "NMD가 미국 중심적인 군사전략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주변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신중한 자세를 강조했다.
하지만 세종연구소 이대우 교수는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우리에겐 미국의 비중이 높은 만큼 드러내놓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대응을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한 연세대 이정훈 교수는 "NMD 참여여부는 군사적 효용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중요하므로 현 시점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어차피 홀로서기가 힘든 우리 상황에서는 미국을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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