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을 재검토중인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정책 교과서가 될 만한 '초당적 대북 정책 합의안'이 작성될 전망이다.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13일 워싱턴의 싱크 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가 주최한 대북 정책 세미나 오찬 연설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대북 정책 만큼 이론이 엇갈린 외교정책은 없었다"며 "공화당과 민주당, 의회와 백악관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초당적 대북 합의안'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하이드 위원장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집권 초기에 니카라과 반군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초당적 대중미 합의안'을 만들어 성공적으로 이행한 적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의 제안은 민주당과 미 상원 및 행정부의 호응이 있어야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제안은 빌 클린턴 행정부가 민주ㆍ공화 양당의 제안에 따라 추진했던 '페리 프로세스'를 폐기하고 새 정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제 2의 페리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다.
하이드 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 계획 포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경수로를 건설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4년에 체결된 북미 기본합의는 북한 핵개발 계획의 동결이 선결조건"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으면 미국은 계속 검증을 주장해야 하고 따라서 경수로는 완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경수로의 화력 발전소 전환 문제와 관련해 그는 "미국이 엄격한 검증을 요구한다면 북한이 기본합의의 개정을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미국이 먼저 제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미사일 협정도 과거 러시아와의 다양한 군축 협정에서 적용된 것처럼 철저한 현장 점검과 검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무모한 짓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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