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 장관을 출석시켜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북한의 장관급회담 연기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정책에서 한미간 불협화음만 확인하고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문제에서 혼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양국의 대북 공조를 다지고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확인하는 회담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박관용(朴寬用) 의원은 "우리 정부가 안이한 자세로 회담에 임해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유도하기는커녕 심각한 시각차만 노출시켰으며, NMD 문제에서는 우리의 전략적 모호성마저 무의미해졌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장성민(張誠珉) 의원 등은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 한미 공조의 기초를 다진 데 의미가 있다"며 "양국의 시각차는 대북정책을 확정하지 못한 부시 행정부의 혼선에서 기인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은 "한러 정상회담에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의 보존ㆍ강화를 언급한 것은 외교적 미숙을 드러낸 것"이라며 외교팀 문책을 요구했다.
김 대통령 방미를 수행했던 민주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성공적이었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관계자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안돼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이 남북 장관급회담을 돌연 취소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 종속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실패로 규정했다.
한나라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북한이 회담 직전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은 대북 신뢰성에 의심이 가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빈 장관은 답변에서 "우리 입장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러간의 ABM 합의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자 "강화라는 표현은 개정의 뜻을 담은 것으로 당초 미국이 내놓은 용어"라며 "일부 언론이 해석을 잘못해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北, 남북회담 연기사례
북측이 당국간 공식 회담을 앞두고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사례는 과거에도 적잖이 있었다.
대표적 사례는 1991년 4차 고위급회담.남북은 그 해 2월 25일 평양에서 고위급회담을 갖기로 했으나 북측이 회담 일주일전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무기 연기를 통보해 왔다. 이후 8월 27일로 날짜를 잡았지만 다시 북측이 남한 내 콜레라 발생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10월22일에 가서야 열렸다.1999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회담은 북측이 회담 바로 전날 연기를 통보,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게 열렸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 당초 6월12일부터 14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나 북측이 회담 이틀 전에 일정을 13~15일로 변경해 줄것을 요청,결국 하루씩 순연됐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제3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들 수 있다.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적십자회담은 북한 조선적십자측이 이듬해로 연기할 것을 제의해 올 1월에 열렸다. 지난해 7월 열린 제 1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도 북측이 갑자기 회담을 하루 연기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우리측이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은 회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회담 시기를 연기하는 방법을 종종 구사해 왔다"고 말했다.
노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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