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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反共' 실형

입력
2001.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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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룸에 "공산당을 타도하자"는 글을 올렸다가 체포된 중국의 중학교 컴퓨터 교사가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고 홍콩 인권단체 인권ㆍ민주운동정보센터가 12일 밝혔다.이 단체에 따르면, 쓰촨(四川)성 난충(南充)시 난충중학교 컴퓨터 교사인 장스화(蔣世華ㆍ27)는 작년 8월 11일 한 인터넷 사이트 채팅룸에 들어가 관리들의 부패 문제에 관해 토론하면서 "나는 이 한 마디 외에는 아무말도 하고 싶지 않다:공산당을 타도하자"는 글을 올렸다.

난충시 공안국은 이 글을 발견한 후 사이트를 즉각 폐쇄하는 한편 1주일 동안 수사를 한 끝에 蔣교사를 체포하고 학교에선 교직원들의 사상훈련 운동이 벌어졌다.

중국 공안 당국은 작년 6월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공산당 통치에 대한 비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국가전복 기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촉구한 이후 특별조사팀을 구성, 각지의 인터넷 사이트를 감시해 오고 있다.

샤오양(蕭揚) 최고인민법원장은 지난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인터넷 안전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또 지난해 11월 인터넷 뉴스를 제한하고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채팅룸과 게시판에 오르는 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했고, 금년 1월 29일에는 파룬궁(法輪功) 자료를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배포한 9명에게 2~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베이징ㆍ홍콩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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