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수수료 폭리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신규사업자 시장진입을 막아 온 신용카드업계에 대해 수수료 인하명령과 함께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 오성환(吳晟煥) 독점국장은 "최근 3개월간 신용카드업 실태조사를 벌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4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고 상위 3사의 수수료율을 2개월 내에 인하토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카드사별 과징금은 ▦BC(12개 회원은행 포함) 34억9,100만원 ▦LG 10억3,100만원 ▦삼성 10억2,000만원 ▦국민 7억3,500만원 ▦외환 5억7,100만원 ▦동양ㆍ다이너스 5억원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1억6,600만원 등이다.
조사결과 카드시장 점유율 70.8%를 차지하는 BC카드와 LG캐피탈, 삼성카드 등 '빅3'는 1998년 1~2월 현금서비스 및 할부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을 대폭 인상한 뒤 시중 자금조달 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율을 오히려 인상하거나 소폭 인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폭리와 카드사용자 급증으로 이들 업체의 지난 해 당기순이익은 1998년에 비해 BC카드가 4.9배, LG캐피탈은 9.9배, 삼성카드는 33.3배 늘어났다.
한편 신용카드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제기와 함께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신용카드업계는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각자 수수료 정책 등에서 독자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12개 회원은행 연합체인 비씨카드를 단일 회사로 간주해 상위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평가한 점 ▦과징금 부과 근거로 제시한 가맹점 인프라 구축비용의 과소계상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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