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관이 확인되면서 부시 행정부 내 강경론을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부시 대통령이 대북 강경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는 매파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세계전략과 북한에 대한 인식 등을 따져 우리의 대북 정책 추진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매파는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폴 월포위츠 국방차관 등 '펜타곤 동창생'들. 반면 콜린 파월 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 제임스 켈리 아ㆍ태 차관보 지명자 등 국무부 라인들은 온건론을 대변하고 있다. 중도적 성향이었던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은 최근 강경파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강경론자들은 '최악의 안보 위협상황을 전제로 최대의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안보전략'이라는 논리를 전개, 군사력의 제한적 사용을 주장하는 온건파와 대조를 이룬다. 특히 전 부시 대통령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체니 부통령은 '힘의 우위' 정책이 구 소련의 해체와 냉전 종식을 가져왔다고 확신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강경파들이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3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 북한의 궁극적 붕괴를 노리는 경우, 붕괴시키지는 않지만 상당한 압박을 가해 핵ㆍ미사일 위협을 제거한 뒤 대화에 응하는 경우, 북미 대화의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첫째 시나리오는 정부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구도다. 힘에 의한 북한의 붕괴는 그 피해가 우리에게 직접 돌아오기 때문이다.
미국이 핵ㆍ미사일 문제의 선(先)해결을 위해 북한을 밀어붙일 경우 북미 관계에 상당한 긴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경제적 보상 없는 미국의 무장해제 요구에 반발하고, 러시아ㆍ중국이 북한에 동조할 경우 동북아의 안정에 위협적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우리의 현실적 목표는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을 설득, 대화를 통한 핵ㆍ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포괄적 상호주의에 입각, 미국의 '힘의 외교'와 북한의 '강성 외교'를 적극 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이 대북정책에 대한 점검을 끝낼 무렵에는 강ㆍ온파 사이에 일정한 접점이 마련될 것"이라며 "우리와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는 대북정책을 입안하도록 실무 접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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