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아건설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부실 기업을 연명케 해서 얻는 '존속가치'보다 차라리 해체해서 빚잔치 등을 통해 거두는 '청산가치'가 높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아울러 이 회사가 1998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래 반성이나 자구노력의 진전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사회 경제적 파급력이 큰 기업이라도 시장경제 원리 등 객관적 준거에 미달할 경우 대마불사론이 통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고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평가할 만하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은 다시 정부에 넘어갔다. 동아건설의 파산은 예상대로 경제 사회 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과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동아건설이 맡고 있는 국내 1만여 가구의 아파트 공사가 당장 공기와 입주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자칫하다 입주도 못하고 분양금만 떼이는 최악의 사태마저 우려되는 만큼 당국과 관계기관들은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도 걱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침체에 빠진 업계에 동아건설의 파산은 또 하나의 커다란 악재다.
특히 수천여 협력ㆍ하도급 업체들이 직ㆍ간접적 영향권에 놓여 있어 연쇄 도산 등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적 분쟁소지도 있다. 동아건설이 시공 중인 5개국 14개 공사 가운데 리비아의 대수로 2단계 공사는 외교분쟁 및 국제소송사태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
이미 자국 법원에 35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리비아와 원활한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국에 엄청난 손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적 신인도와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서 다각적 외교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동아건설의 파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부실 기업은 조기에 가차없이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다.
2년여전 워크아웃기업 1호로 선정된 동아건설은 그 동안 1조원에 달하는 금융지원 속에 오히려 모럴해저드만 키워왔다.
방만한 부패경영으로 동아건설을 부실에 빠뜨린 기업주와 워크아웃 와중에서도 비리를 일삼은 대리 경영인, 감시ㆍ감독에 무능했던 당국과 기관 관계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는 문책작업이 곧바로 뒤따라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