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간 대(對) 북한 인식차가 확인됨에 따라 대북정책 추진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해온 대북 포용정책에 시련이 예상되고 한미간에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후의 한반도 신기류를 짚어본다.김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는 북한에 대한 한미간의 인식차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는 과제를 던져 주었다. 한미 동맹관계와 대북 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남북문제 해결에서의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확인하는 등 표면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대북 정책 이견설이 부각되는 것은 그 만큼 양국간에 대북 인식의 격차가 컸음을 말해준다.
정부 당국자들은 양측의 견해차는 정책상의 이견이 아니어서 시간이 갈수록 좁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하종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여서 조율의 과정을 거치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기문 외교부 차관도 "(미측의 강성 발언은)대북 정책의 총체적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흐름이 북한의 변화를 바탕으로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온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에 대해 회의감을 표시하고 북한에 대한 철저한 상호주의를 강조한 데서 알 수 있듯 부시 행정부의 대북 불신론은 예상보다 뿌리가 깊다. 게다가 부시 행정부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세계 전략에 대북 강경책을 연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힘의 입장'에서 (대북정책을)공조함으로써 북한과 무엇이 가능한 지 알아 나갈 수 있음을 실감했다"고 말해 힘을 매개로 한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갈것임을 밝혔다. 미측이 힘의 원칙을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 등 미국의 관심사 차원을 넘어 남북문제에 까지 적용하려 할 경우 이는 한미간 마찰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사황은 한미간 대북 정책 공조에 새로운 좌표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가 공동의 보조를 맞추던 클린턴 행정부 때와는 차원이 다른 대북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김 대통려은 대북 정책의 성공을 위한 한미 공조의 새 틀로 '포괄적 상호주의'와 '역할 분담론'을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의 제네바 핵 합의준수,미사일 포기,무력도발 포기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경제협력,차관지원과 바꾸려는 김 대통령의 구상은 미국과 정책 적용의 우선 순위와 검증의 강도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탄력을 받기 어렵다. 또 핵·미사일 문제는 미국이,남북 문제는 한국이 주도하는 역할 분담은 추진 속도의 보폭이 맞지 않을 경우 한미 관계르 껄끄럽게 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무협의를 통해 '포괄적 상호주의'와 '철저한 검증'의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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