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통한 주식 단타매매(데이트레이딩)의 성행으로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목표보다 226%나 더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부자세금'인 상속세는 목표에 미달, 아직도 세금망을 빠져나가는 고액소득자들은 변칙 상속은 여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재정경제부가 마감한 '2000년 총세입ㆍ세출부'에 따르면 작년 조세수입은 총 81조9,846억원으로 상반기 경기호조와 주식거래 확대등에 힘입어 목표보다 13조1,845억원(19.2%)이나 더 걷혔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목표보다 6조5,163억원(57.4%), 소득세 1조9,004억원(12.2%), 증권거래세는 1조8,974억원(226.3%)이 더 징수됐지만 상속세는 9,889억원이 납부돼 목표에 1.6% 미달했다.
지난해 정부예산에서 걷은 돈(세입)과 쓴 돈(세출)의 차액, 즉 순세계잉여금은 4조55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예산 외에 정부가 금년 중 여유로 쓸 수 있는 돈은 국고에 귀속될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1조원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친 5조원에 달하게 됐다.
정부는 이를 국가채무조기상환에 쓰거나 내년 예산으로 이월하되, 경기회복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추경편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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