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파월 미국 국무부 장관이 8일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과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연계할 수 있으며 경수로 사업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향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파월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들과의 질의ㆍ응답 과정에서 이 같이 발언했는데, 이는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교 담당 최고 책임자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체적 언급을 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재래식 전력 감축과 경수로 사업 재검토 문제 등은 그 동안 공화당과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돼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부시 행정부가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중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정책 결정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북한의 재래식 전력 감축문제가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한 점이 지적된다. 북한이 휴전선에 전진 배치한 재래식 전력 문제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 문제만을 주요 목표로 생각했던 빌 클린턴 행정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제기이다.
특히 재래식 전력 감축문제는 한국 정부가 남북한이 긴장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북미간에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던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자칫 한미간의 논란거리로 부상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8일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은 핵ㆍ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문제를 북한과 주도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한국이 이를 지지하며, 재래식 군비감축을 포함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는 미국과 긴밀한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남북한간 협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재차 밝혔다.
재래식 전력 감축 문제는 북한이 체제 수호차원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인데다 주한 미군의 위상과 결부돼 있어 미국이 섣불리 개입할 경우 현재 진행중인 남북화해분위기에도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경수로 사업 재검토 문제는 파월 장관이 이날 핵계획 동결에 관한 제네바 기본합의를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확인한 점과 정상회담 공동발표문에서도 제네바 합의를 계속 유지한다고 천명한 점을 감안하면 당장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월장관이 경수로의 전용 가능성과 감독방법 등 우려되는 부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이 이 문제에 관해 투명성을 보여주지 않을 경우 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공기 지연으로 인한 경비 증가와 당장 시급한 북한의 전력부족 문제 등과 연계해 경수로의 화력 발전소대체 논의도 계속 불씨가 살아있을 것 같다.
앞으로 한미간의 대북정책조율 과정에서 이들 사안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들을 낳고 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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