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말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하느냐, 중단하느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보고를 통해 드러난 것을 보면 정부 내 관련 부처들마저도 서로 다른 검토의견을 내놓아 과연 정부의 속뜻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갯벌의 자원적 가치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기준으로 간척사업의 보류의견을 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경우도 만경강 수역 물을 농업용수인 4급수로 유지할 수 없지만, 동진강 유역은 4급수가 가능하다는 중립적 검토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물론 농림부와 전라북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정부안에서 조차 이견(異見)이 분분한 것은 관련부처의 시각차에서 오는 현상으로 크게 탓할 바는 아니다.
돈을 들여 바다만 막으면 땅이 생긴다는 단순한 논리 위에 정치적 결정을 내렸던 것이 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갯벌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와 더불어 새만금호의 수질유지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
더구나 이런 새 변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도 정부를 더욱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게다가 현재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변수가 새로 생길 수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이 바로 그런 요인이다.
또한 지역민의 숙원사업으로서의 성격과 국책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뒤엉킨 것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제 정부가 결말을 내릴 때가 왔다. 갈래는 세 가지다.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방법, 전면 중단해 버리는 방법, 최근 제기되고 있는 2개수역 분리 간척 방법 등이다.
국무총리산하 국무조정실이 이 사업의 타당성과 계속 여부에 대한 정책조정을 맡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국민적 논쟁을 일으키는 국책사업의 가부를 결정짓는 일이야 말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막대한 예산조달, 정부내 의견의 통합, 국토관리와 환경보전, 지역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100년 대계의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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