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를 설득하라."김대중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행정부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 할 곳이 의회다. 미 의회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대한(對韓) 통상정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시 행정부의 경우 공화당이 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 공화당의 대북 강경 기조가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에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대통령이 9일 오전(한국 시간) 미 의회 상원외교위 회의실에서 상ㆍ하원 외교위원장 주최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의회 추스르기에 나서는 것도 이 같은 상황 인식에서 이다.
간담회에는 제시 헬름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등 상ㆍ하원 의원 20여명이 참석한다. 김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 관계 진전 상황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평가 등을 전한 뒤, 의원들과 질의 응답을 갖는다.
정부는 미 의원들의 질문이 대북 상호주의 적용 문제와 1994년 제네바 핵 합의 이행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크리스토퍼 콕스 공화당 정책위의장 등 2명과 함께 부시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경수로 사업을 보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하이드 위원장과의 토론이 주목된다.
김 대통령은 제네바 핵 합의의 철저한 이행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수로 1기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화력발전소 건설이 비용ㆍ공사기간 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미 의회로부터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김 대통령의 현실적 목표다. 미 상원 외교위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한 세력분포를 보이고 있다.
상원의 경우 공화 9명, 민주 9명의 동수이고 하원은 26명과 23명의 분포다. 때문에 대북 정책 등 외교 정책을 두고 공화ㆍ민주 양당간 대립과 갈등의 소지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제네바 핵 합의 이행을 위한 중유공급안 처리 과정 등에서 공화당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북한에 철저한 상호주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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