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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가방첩센터 보고서/ "한국등 산업스파이 요주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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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가방첩센터 보고서/ "한국등 산업스파이 요주의국"

입력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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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방국 산업스파이를 조심하라."미 국가방첩센터(NSIC)는 최근 한국 이스라엘 일본 프랑스 대만 등 우방들이 미국의 산업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가장 공격적으로' 스파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ABC방송이 5일 보도했다.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등 정보기관과 국무부ㆍ에너지부가 참여하고 있는 NSIC가 국가명을 적시, 산업스파이 활동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우방이 아닌 산업스파이 요주의 국가로는 중국 인도 등이 지목됐다. 이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지난달 출간된 것으로 전해졌다.

NSIC는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1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냉전 이후 세계 첩보자원이 산업과 과학기술 쪽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스파이 활동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우방국들은 비합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 스파이의 목표도 1999년에는 정보시스템과 센서, 레이저, 전자 및 항공시스템 등이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미사일, 제약기술은 물론이고 제품 제조과정, 암호체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 일체를 다운로드 받거나 랩톱 검퓨터를 통째로 훔치는 등 스파이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외국 정부 관리와 기업 관계자 뿐 아니라 하청업체나 컨설턴트 등 쉽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스파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NSIC는 구체적으로 ▦외국인 단체 방문객 중 이탈자가 있는지 ▦일과후 정보 유출이 있는지 ▦해외 여행시 외국 세관 공무원이 랩톱 컴퓨터를 불필요하게 오랫동안 검사하는지 ▦회사내 쓰레기통에 기밀 서류가 버려졌는지 등을 확인할 것을 기업들에 권고했다.

한편 미국은 1996년 산업스파이 방지법을 발효했으나 법적용이 이뤄지지 않다 지난해 1월 처음으로 대만 기업인에게 산업스파이 혐의를 적용, 가택연금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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