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민련은 5일 양당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의약분업에 일반주사제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방안에도 합의했다.양당은 회의에서 전체 주사제의 15%에 달하는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주사제 처방 및 조제료 삭제 ▦과다 사용자 진료비 실사 강화 ▦원내 투약시에도 원외처방전에 주사제 투입내역 기재 ▦실거래 가격과 거래물량 조사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등 주사제 오ㆍ남용 방지대책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양당은 6일 3당 정책협의회의에서 주사제 전체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양당만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민련측은 인권위원회의 민간기구화를 주장해 온 그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국가기구로 한다는데 합의했으며 비상설 특검제 도입 주장을 철회, 반부패기본법의 처리 전망을 밝게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자는 자민련 요구에 대해 대통령 보고 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양당 총장 회담에서 자민련 오장섭 총무는 4ㆍ26 지방 재ㆍ보선에서 논산시장과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공천권을 자민련에 양보할 것을 요구,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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