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법정최고형 구형키로

정부는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대우자동차 분규 현장에서 화염병 시위가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화염병 제조ㆍ운반ㆍ소지ㆍ투척 행위를 엄단키로 했다.화염병의 경우, 제조ㆍ운반ㆍ소지ㆍ투척자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해 끝까지 추적ㆍ검거토록 하고, 법정 최고형(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구형키로 했다. 또 화염병 관련자 신고시 보상금을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노숙자와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기간을 이달말까지 1개월 연장하고, 이 기간에 재등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수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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