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정ㆍ학계에서 한반도관련 토론이 활발한 가운데 공화당과 밀접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한의 경수로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제기해 주목된다.1일 헤리티지 재단과 브루킹스 연구소, 아시아 소사이어티 등에서 잇달아 열린 한반도 관련 심포지엄에서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와 한국과의 정책공조문제와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들을 집중 토론했다.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대사는 헤리티지 재단 오찬 연설에서 제네바 핵기본 합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994년 체결한 제네바 기본합의의 골격을 유지하되 현재 진행중인 경수로 사업은 문제가 많으므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수로에서도 플루토늄의 추출이 가능하고 ▦경수로는 완공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유가인상으로 미국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중유(50만톤)의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즉각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경수로 중 1기를 화력 발전소로 변경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보고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외교협회(CFR) 태스크 포스팀의 관계자들도 이미 경수로사업의 재검토 문제를 공감하고 있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버트 매닝 CFR 선임연구원은 "유가인상으로 연 1억 달러를 상회하는 대북 중유지원에 대해 공화당이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어 부시 행정부가 경수로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또 태스크 포스 관계자들도 "북한이 최근 200만㎾의 전력지원을 남한에 요청했는데 이는 경수로 2기의 발전량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대북 전력지원과 경수로사업 변경 문제를 연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조엘 위트 브루킹스 연구소 객원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 입안에 매우 유익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트 연구원은 미국이 대북 정책 변경을 요구하거나 방관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고, 포용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부분적으로 강경 자세를 택해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조성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매우 조심스러운 상태"라며 "한러 공동성명에 포함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 관련부분이 민감하고 어려운 현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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