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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늬만 공채 안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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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늬만 공채 안되도록

입력
200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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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의 차기 원장 후보 3명이 결정됐다. 모두 6명의 응모자 중 서류심사 등을 거쳐 엊그제 1차 선발된 이들을 대상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가 오는 7일 무기명 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것이라고 한다.우리가 이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까닭은 1971년 KDI 설립이래 사상 최초로 도입된 원장의 공채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실험은 벌써부터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과 재경부 장관을 거쳐 지난해 정권의 권유로 총선에 나갔다가 낙선한 인사가 이번 공채에 뛰어들면서 사전 내정설이니 '무늬만 공채'니 하는 잡음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공개 응모와 무기명 투표라는 공채 형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작심만 하면 어렵지 않게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있다.

선발권을 가진 경제사회연구의 구성원 15명중 5명이 정부측 인사이니 정부측이 힘쓰기에 따라 과반수(8표) 확보는 식은 죽 먹기다.

물론 정부출신 인사라고 해서 원초적으로 배제할 이유는 없다. 이 후보 역시 다른 2명의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책연구소의 사령탑을 맡기기에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힘'이 개입해 결과를 바꾸는 경우에는 얘기가 전혀 달라진다.

이 점을 정부와 권력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개혁을 위해 어렵사리 만든 개선책을 인사보상이나 국책연구소의 통제차원에서 스스로 짓밟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최고 권력자와 실력자들이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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