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첫 난민 인정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난민 인정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 일관된 원칙을 보여줘야 합니다."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일본지역사무소 수석연락관이자 한국지역 담당자인 제임스 코바(40)씨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정부에 좀 더 체계적인 난민 인정 시스템을 주문했다.
코바씨는 "법무부가 최근 난민으로 인정한 에티오피아 반정부 인사의 경우와 사정이 거의 비슷한 다른 4명의 신청은 기각, 한국 정부의 난민지정 원칙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코바씨는 또 "난민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도록 한 것은 '신원 비공개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3월말 개설될 한국사무소 담당자로 부임할 예정인 코바씨는 "난민행정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회의체인 난민인정협의회에 고등판무관실의 참가를 허용해 절차를 투명화시키고, 난민 문제를 불법입국자 처리 차원이 아닌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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