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공동성명'의 '1972년 미러간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의 보존ㆍ강화'라는 대목에 논란이 일고 있다.부시 미 행정부가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구축을 위해 ABM 조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표현이 러시아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러시아측의 요청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관계자는 "ABM 조약이 전략무기 감축의 초석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담은 것일 뿐 NMD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아니다"며 "미국도 동의하는 표현"이라고 말했다.
187개국이 참가한 2000년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서 토론 끝에 정립된 '가치중립적' 표현이며, 지난해 6월과 9월의 미러 정상발표문과 일러 공동성명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북러 공동성명에 포함된 NMD 문제가 한러 공동성명에서는 빠졌다"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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