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에서 국군포로 2명과 납북자 1명이 평양에서 남측 가족들과 상봉한 '사건'에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관한 한 명분과 현실을 분리하는 북측의 태도가 스며있다.납북 대한항공기 여승무원 성경희(55)씨 모녀 상봉과 국군포로 손원호(75)ㆍ김재덕(69)씨 형제 상봉 과정에서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존재를 여전히 부인했지만 상봉에는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손씨와 김씨는 26일 "국군살이를 박차고 인민군에 입대했다"며 국군포로가 아님을 주장했다. 북한 방송도 이들을 '의거자'로 지칭했다. 납북자인 성씨도 "내가 원해서 북한에 남았다"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그들은 의거입북자" 이산차원 상봉응해
북한이 국군포로 존재를 부인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과 함께 이뤄진 포로교환을 통해 남북간 전쟁포로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본다. 남측이 국군포로 문제를 계속 거론한다면 남한 정부 독단으로 진행된 반공포로 석방을 문제삼을 가능성도 높다.
북한은 2차 방문단 교환 당시 국군포로 이정석(69)씨와 남측 이형석(80)씨의 형제 상봉을 허용하면서 명분을 접어두는 태도를 취했다.
이는 '이유야 어떻든 남북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자'는 남측의 절충안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2차 상봉 당시 어머니와 만난 납북어부 강희근씨가 '자진 월북'을 주장한 얘기를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로 미뤄 향후 면회소 및 방문단 교환에서도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상봉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 같은 해결 방안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대부분의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들은 이 문제는 일반 이산가족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송환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납북자 487명, 국군포로 351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1994년 국군포로 조창호 소위의 귀환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송환 요구가 거세지자 1999년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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