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6일 중국 인권에 대한 유엔인권위원회(UNCHR)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처음으로 대중 정책의 하나를 밝힌 것으로 향후 미ㆍ중 관계에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미 국무부는 이날 '2000년 세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열악한 인권은 지난 해 더 악화했다"며 3월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위에서 중국의 인권을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클 팜리 국무부 민주주의ㆍ인권ㆍ노동 담당 보좌관은 "중국의 인권 상황 보고서를 읽어보면 결의안 채택이 정당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보고서는 중국은 지난 해 종교와 반체제 활동 등 정부에 위협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고 지난해말까지 수천개의 미등록 종교단체가 해체됐으며 파룬궁(法輪功) 지도자 수백명이 투옥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수천명이 구금, 노동수용소 재교육, 정신병원 입원 등의 조치를 당했으며, 티베트에 대한 탄압도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도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당국에 대해 정치범이나 매춘ㆍ마약사범 등을 재판없이 노동수용소에 수용하는 관행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인권위에서 미국의 계획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해 빌 클린턴 행정부도 인권위에서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중국의 반대에 막혀 실패했다. 중국은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을 인권위에서 아예 토의하지 말자는 '불토의 동의'를 맞제출, 표결을 통해 결의안 채택을 봉쇄해왔다.
전문가들은 국무부의 발표는 미국의 최대 무역 역조국으로서 통상마찰을 빚고,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등 미국의 안보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짐작케 하는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최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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