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한ㆍ러간의 '건설적인 상호보완적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 할 내용을 채우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두 정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확인하고,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수교 10년을 넘은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반도 정책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김 대통령의 3월초 미국 방문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앞둔 시점에 이뤄진다.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가 의제의 첫머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확인하면서 정부의 대북 화해ㆍ협력과 평화체제 노력에 지지를 보낼 것이 확실하다. 동시에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은 비건설적"이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남북한 등거리 원칙을 강조할 것 같다.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한 축임을 부각시키는 것 또한 푸틴 대통령의 노림수다.
▲ 3각 협력
남북횡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위해 한ㆍ러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일은 진전이 예상된다. 양국은 이미 한ㆍ러 철도 협력위 설치에 합의했다.
러시아는 원산~두만강 사이 노후 철도 현대화에 수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보일 만큼 철도 연결사업에 적극적이다.
러시아는 북한의 인프라 구축에 러시아의 기술, 남한의 자본, 북한의 인력을 결합하는 3각 협력 방식에도 관심이 크다. 구 소련이 북한측에 원조했으나 가동이 중단된 평양발전소와 김책제철소 등 70여개 공장의 재가동을 위해 3각 협력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올 수 있다.
▲ 경협차관 상환
푸틴 대통령은 그 동안 양국간 경제협력이 기대에 못미쳤다는 점을 상기하며 한국의 대러 투자확대를 요구하는 세일즈 외교를 펼칠 것이다.
18억 달러에 달하는 구 소련 경협차관 미상환분을 방산물자와 알루미늄 등의 원자재 판매로 상계하는 방안이 러시아측이 역점을 두고 있는 현안이다.
하지만 7억 달러의 범위에서 방산물자를 구매할 수 있지만 세부 품목과 액수는 실사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어서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측에 줄 굵직한 선물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나홋카 공단개발, 이르쿠츠크 가스전 공동개발 문제 등에서는 진전이 예상된다.
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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