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력 감축안 후퇴

국방부가 인건비 10%절감을 위해 대대적인 인력감축을 하려던 계획을 수정, 경상운영비 및 재래식 전력투자비를 줄여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방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인력감축안을 내놓았다가 각 군의 반발에 부딪쳐 사실상 후퇴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방부와 합참, 육ㆍ해ㆍ공군본부 등 상급기관에 대해 군 인건비 10%절감을 위해 일률적으로 20%인력 감축을 지시, 각 군의 반발을 사왔다.

25일 국방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조성태 국방장관 및 조영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ㆍ해ㆍ공군본부 수뇌부는 24일 "인건비 10%절감에 해당하는 재원은 인건비를 포함, 경상운영비와 재래식 전력투자비 등 총체적인 범위에서 확보돼야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군 수뇌부들은 이 자리에서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이 적은 해ㆍ공군도 동일한 수준에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현재 육군 47개 사단에 1~3명씩 108명이 복수 배치돼 있는 부사단장 보직제에 대해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각 군별 자체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 인건비를 포함해 새로운 예산 절감 방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으며, 6월 이내에 절감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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