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를 분양주택의 경우 현행 9%에서 7%로, 임대주택은 5.5%에서 4%로 낮추고 임대사업자 부도 때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2001년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마련, 25일 발표했다.건교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국민주택기금의 현행 운용금리가 잇따라 금리인하에 들어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금리(8%)보다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낮추기로 했으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금융권의 포괄적 근저당 설정을 금지하고 자본금 등 건설임대사업자의 사업기준을 강화해 사업자 부도를 줄이기로 했다. 부도 때 임대보증금의 보장한도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이를 인수, 임대사업을 계속해 임차인을 보호키로 했다.

건교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7만 가구 늘어난 5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를위해 공공부분(임대주택 15만, 분양주택 10만가구) 25만 가구, 민간부문 25만 가구를 각각 건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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