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시 행정부가 북한 재래식 전력(戰力) 위협을 북미관계 진전의 바로미터로 상정함에 따라 군사적 부문에서의 한반도 긴장 완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상이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서울 2차 남북 정상회담 등 올해 남북 대화의 제1 목표를 군사적 긴장 완화에 두고 있는 정부는 이미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전략의 윤곽을 어느정도 확정해놓은 상태다.
우선 정부는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취임 직후 재래식 전력 위협을 거론한 배경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 공화당 정부가 재래식 전력을 언급한 데에는 북한의 변화를 검증하고, 한반도 안보를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으로 한미간 정책 조율을 진행할 경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안보를 중시하는 미 공화당 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 감소와 직결시키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재래식 전력 문제는 남북 양자가 동시에 풀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재래식 전력과 관련 남북은 무장의 주체이고, 동시에 위협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는 남북 평화체제 형성의 골간에 해당돼 우리 통일정책의 '자주성'과도 연결돼 있다.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은 군사적 신뢰 조치와 군비 통제 방안이다.
정부는 남북 국방장관급 회담에서 군사직통전화 운용, 군인사 교류 등 초보적 군 신뢰 조치를, 2차 정상회담을 통해 수도권을 사정거리로 하는 휴전선 인근 북한 장사정포 및 병력의 재배치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력 및 공격형무기 감축 등 구조적 군비통제는 군사적 신뢰가 상당히 축적돼야 가능한 장기적 과제다.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력으로 안보 위협을 저하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남북 전력(電力) 협력, 대북 사회간접자본 투자, 북한 농업구조개선 사업 등을 통해 남북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그 결과로 재래식 전력(戰力) 위협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시나리오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입장을 밝힐 수 없으나 2차 서울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긴장 완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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