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방자치 비용 축소 등을 명분으로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25개를 5~9개의 시(市)로 통폐합하는 등 232개로 세분된 시·군·구의 규모를 광역화에 기초자치단체의 수를 130~160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민주당 지방자치위는 2기에 걸친 지방자치제 분석을 토대로 정치권 일각과 행정부에서 주장하는 '기초단체장 임명제안'은 유보하되, 행정구역 개편과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시안을 마련,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시안에 따르면 우선 서울 자치구의 경우 3~4개를 하나로 묶어 별도의 시를 만들고 부산 등 나머니 6대 광역시의 자치구 44개도 절반 가량 줄이며, 광역 시·도와 읍·면·동 제도의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전통성이 강한 163개 시·군의 통폐합 문제는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맡기기로 하고 주민투표법과 시·군 통합절차법을 제정해 주민의사를 수렴키로 했다.
민주당 추미애 지방자치위원장은 "서울의 경우 재정자립도 격차 해소, 통합적 도시계획, 지방자치 비용 축소 등을 위해 구의 규모를 광역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마산·창원·진해 등의 통합론이 나오고 있으나 시·군 통합 문제는 주민 의사에 맡기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반발하는데다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추진과정이 주목된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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